Section 899란? 트럼프 법안의 외국인 투자세 조항과 개인 투자자 영향 분석

 

안녕하세요! 머니파이터(남편) 입니다.

 

⏳ 한줄 정리

Section 899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를 도입한 외국 정부에 대응하여, 해당 국가의 투자자에게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핵심 조항입니다.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세제 개편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를 215대 214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Section 899'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나 ETF 보유자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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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899란 무엇인가?

Section 899는 미국 재무부가 특정 외국 국가의 투자자에게 미국 내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의 투자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지정한 '차별적 외국 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ies)'에 해당하는 나라의 투자자라면, 기존 세율 외에 5%포인트씩 증가하여 최대 20%포인트의 추가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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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왜 Section 899를 도입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외국의 조세정책을 문제 삼으며 Section 899를 추진했습니다:

•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유럽 주요국의 세금
• OECD 글로벌 최저세제(Global Minimum Tax, Pillar 2): 미국 기업의 이익 이전을 방지하는 글로벌 조세 규범
• 불공정한 외국 세금 제도: 미국 기업만 과세 대상이 되는 일방적 구조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세금 압박을 역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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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것

1. 무역 및 조세 협상에서 지렛대 확보

외국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의 투자자에게 세금 보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OECD의 글로벌 최저세제 흐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미국의 조세주권과 산업 보호정책을 우선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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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미국 주식 및 ETF 직접투자자

• 한국이 '차별적 외국국가'로 지정될 경우,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15%의 원천징수세 외에 최대 2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미국 상장 ETF(예: QQQ, SPY 등)에 투자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 국내 상장 ETF 투자자

• 국내 운용사가 미국 자산에 투자한 경우, 운용사 차원에서 배당세 외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ETF 분배금 감소, 운용보수 증가, 추적 오차(Tracking Error) 확대 등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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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899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미국 직접 투자	Section 899 지정국 여부 추적 필요. 배당 비중 낮은 종목 또는 ETF 중심 포트폴리오 검토
국내 ETF 활용	운용사 구조에 따라 간접 영향 받을 수 있으나, 과세 구조 단순함. 운용보수 및 배당 전략 확인 필수
글로벌 자산 분산	미국 외 국가(유럽, 인도 등)로 분산 투자 고려. 리스크 분산 가능성 존재
배당 중심 ETF	세후 수익률 하락 가능성. 성장 중심 ETF 대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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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Big Beautiful Bill'의 향후 일정

이 법안은 2025년 5월 22일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상원은 6월 2일 회기를 재개하며, 이후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원에서는 예산 조정 절차(reconciliation)를 통해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와 수정 요구로 인해 법안의 향방은 불투명합니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하원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법률로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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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Section 899는 세금이지만, 동시에 정치이자 무역 전략이며, 국제 조세 전쟁의 서막입니다. 한국이 향후 미국의 '차별적 외국국가'로 지정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외 자산 투자자라면 이 조항의 흐름을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배당 중심 ETF, 미국 주식 중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개인 투자자는 분배금 감소, 세후 수익률 저하, 환율 영향 등 복합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ETF와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의 활용, 그리고 투자 자산의 세금 구조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